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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에서는 해외계좌 보유와 세금탈루 의혹 등으로 낙마한 한만수 전 후보자에 비해 노 후보자가 청문회 관문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그러나 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그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 ‘벼르는’ 정치권..‘반기는’ 관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 후보자가 2006년 말 옛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공정위의 순환출자규제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 때 K2 전차의 핵심부품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았던 점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자신의 탈세 의혹과 부인의 주식투자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1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절차를 밟아 22일쯤 취임할 전망이다. 노 후보자가 취임하면 김동수 전 위원장에 이어 기재부 출신 관료가 공정위 수장을 맡게 된다.
관가에서는 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의 과거 이력을 꼽으며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평가다. 정부 세종청사의 한 관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맡아 각종 위기극복과 일자리 대책 등을 짜면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정책조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입법 과제가 주요 업무인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 자신도 “과거 공정거래실 초기에 4년 정도 근무하면서 법·제도를 만드었다”며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장으로 대기업정책을 조율한 경험도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의욕충만’ 노대래..풀어야할 과제 산적
노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후보자 타이틀을 달자마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는 대선 공약과 인수위원회 아젠다”라며 “경제 약자를 위한 대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주화는 종합감기약처럼 하나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부처별로 배치되는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엮어 연동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내부 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전담조직’ 설치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새 정부 핵심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의 첨병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은 게 사실이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쟁점이다. 대·중소기업 간 공생발전시스템을 구축은 물론 서비스업이나 유통·가맹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도급법상 부당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에 따른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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