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고용부, 현대차에 최후통첩 "사내하도급 직접 고용하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지현 기자I 2012.10.29 15:53:0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법원판결 존중..무조건 구제는 어려워"

[이데일리 이지현 김자영 기자]고용노동부가 사내하도급 문제로 말썽을 빗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최고 2000만 원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가능하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인 최병승씨가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최씨는 이미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도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송전탑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위험한 농성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법원 판결대로 최대한 이행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씨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은 지난 17일 밤부터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근처에 있는 50m 높이의 송전철탑에 올라가 해결을 촉구하며 고공 농성 중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난감해 하고 있다. 최씨를 불법사내하도급으로 인정, 직접 고용할 경우 최씨와 같은 사내하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라 무조건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