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시중금리 하락 등으로 고정금리 차입자가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지만, 금리 하락기뿐 아니라 금리 상승기를 포함한 전체 상환기관을 두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최근 기준금리 하락 기조와 맞물려 고정금리로 전환한 서민 가계 피해가 우려된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고정금리 선택은 장래에 발생할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신,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은 포기하는 것”이라며 “대출을 받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하락기에 고정금리 대출전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보완책이나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나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정책대응의 결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4월 6.6%에서 지난 7월 9.4%까지 가파르게 높아졌다. 특히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이 출시 6개월만에 5조원을 넘어선 점도 눈에 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잔액 비중을 2016년까지 30% 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고정금리 차주는 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낮은 금리로 재대출이 가능하다”며 “고정금리 대출의 다양한 상품이 운용되고 있어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여건도 갖춰진 상태”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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