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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관으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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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2.08.16 16: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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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주통합당은 16일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민주당 헌법재판소후보자추천심사위원인 박기춘·김관영·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법사위원과 원내부대표단으로 구성된 헌법 재판관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가 사전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압축을 위한 서류심사, 청문항목 검증 서류심사, 방문면접, 심층면접 등 총 4차에 이르는 심사를 거쳐 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953년 전북에서 태어나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19회에 합격,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충주지법·인천지법·서울 남부지법 법원장에 이어 특허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민청학련 사태에 연루돼 64일간 구금생활을 하다가 구속이 취소되며 석방되기도 했다.

이번 추천은 천안함 논란 등으로 부결된 조용환 변호사의 후속 절차다. 민주당은 지난 1년 1개월간 조 변호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30여 년간 법관직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는 물론이고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 판단력 등 민주진보진영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사”라며 “정치검찰 등으로 인해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당당히 마치고 국민의 헌법재판관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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