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찬구 금호석유(011780)화학 회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의도를 갖고 박찬구 회장을 조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형인 박삼구 회장이 직접 개입하진 않았어도, 형의 측근들이 두 형제를 갈라 놓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25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제11부(재판장 유해용)에서 열린 박찬구 회장의 첫 변론기일에서 변호인들은 이같이 밝히면서 "잘못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아 박찬구 회장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찬구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정보를 통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금호산업 주식을 매도해 102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으며, 서울화인테크와 골드라인 등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300억 원 규모를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제간 경영권 갈등이 사건의 배경?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박찬구 회장(동생)이 박삼구 회장(형)이 주도한 대한통운 인수(2008년 3월)에 반대한 게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동생이 반대했지만, 형이 금호석화의 100% 자회사인 금호렌터카를 대한통운 인수에 참여시키면서 갈등이 폭발했다는 것.
동생은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대한통운(000120) 매각을 건의하고 금호타이어(073240) 분식 회계에 대한 조사를 요구(2008년 10월)했지만 형이 이를 거절했고, 동생은 독립경영에 대한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후 동생은 그룹 사장단 회의에 불참했고, 재무구조개선약정에 금호석화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형인 박삼구 회장에게 '공동경영합의 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뒤 금호산업 지분을 줄이고 금호석화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박삼구 회장 측이 박찬구 회장을 금호석화 대표이사 직에서 전격 해임(2009년 7월)하고, 박찬구 회장의 복귀를 막기 위해 조사를 실시(2009년 8~9월)했으며, 이는 결국 박찬구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세계합성고무생산자총회 개최일에 전격적인 검찰의 압수수색(2011년 4월)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경영갈등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가 검찰에 제출돼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피고인이 해임된 상황에서 석화 경영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납품업자, 직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해 검찰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도 특정되지 않아..횡령죄도 불성립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미공개 중요정보’가 불특정적인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및 의견서에 미공개 중요정보로 ▲산업은행 주도로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정보 ▲Plan A ▲Plan A의 성사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나열했지만, 그 중 어느 것이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박찬구 회장이 금호산업 주식을 매도하고 금호석화 주식을 사들인 것은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수순이었고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도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화인테크가 박찬구 회장 개인의 차명회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화인테크는 김태남 등 주주들의 회사로서 피고인의 사금고 역할을 한 바 없으며, 금호산업의 자회사 금호피앤비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금호피앤비 차주가 명백하고 회사에서도 박모씨를 차주로 생각하고 대여한 만큼 배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골드라인 역시 허위로 납품대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당사자들은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한 데다 이를 모두 변제한 만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찬구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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