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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차관 “총선공약 재원 틀릴 수 있다..건보재정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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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2.03.20 1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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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제기관 방만경영 우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기획재정부의 대표적인 재정·예산통인 김동연 제2차관이 최근 정치권이 발표한 총선 공약과 관련한 재원 규모와 마련 방안이 타당한지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차관은 20일 고졸 취업지원사업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총선 정책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과연 타당한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돈의 액수가 틀린 게 제법 있을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차관은 정부의 복지 태스크포스팀을 이끌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5년 동안 75조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보육 분야(28조2000억원)를 강화하고 일자리와 교육 의료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도 5년간 무상의료나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약 165조원 필요한 정책공약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 차관은 “(액수가 틀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본인부담을 줄이면 의료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의 탄력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며 “수요탄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도입한 0~2세 무상보육인데,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주니 정부의 예상수요보다 13만~14만명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3무1반(무상급식· 의료· 보육, 반값등록금) 정책을 처음 내놓을 때는 탄력성을 고려 안했는데 이번에는 (반영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탄력성에 따라 건보 재정이 더 들거나 덜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이번 공약엔 세금이나 세출구조조정 같은 재원마련 방안도 들어 있다”며 “재원 마련대책이 실천 가능한지 여부도 따져보겠다”고 말하면서도 “각 당의 공약에 대해 왈가왈부할 의도는 없고, 나중에 공표할지 말지는 더 검토해 보겠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김 차관은 기업은행 신입행원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것은 민간 금융회사와 겨뤄서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춘 은행으로 발전하길 바랐기 때문인데, 일부에선 방만 경영을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산업은행도 기업공개라는 특수 상황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날 김 차관은 서울 용산공고에 들러 고졸자 취업 지원사업과 취업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점검한 뒤 서울 IBK기업은행 본점을 방문 고졸 신입 행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상고 졸업 뒤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고시공부를 했던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맡은 바 일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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