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한 제조사와 반대로 이동통신사는 “(망중립성은)국내시장서 현실적으로 통용하기 힘든 원칙”이라고 받아친다. 불리할 경우 최종에선 한때 논란이 됐던 `인터넷 종량제·총량제` 히든카드도 들어 보일 복안이다.
이 갈등은 또 `네트워크-콘텐츠-플랫폼` 사업자에다 최종 콘텐츠 소비자까지 각자 입장에서 해석이 미묘한 차이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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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제조사, 섣부른 판단이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는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다. 풀이법은 없는 것일까
이데일리TV IT전문프로그램인 디지털쇼룸에선 KT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부소장과 `스마트TV망사용료` 이슈를 `트렌드리포트` 코너를 통해 다뤘다. 민감한 사안이었던 까닭에 KT경제경영연구소는 촬영 하루 전 날 “이미 배석 예정됐던 전문연구원 대신 부소장 직책 정도에서 촬영에 응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킬러 앱 없지만 마음 놓을 수 없다” 스마트TV 망중립성 논쟁은 지난 2006년 LG파워콤의 하나TV 트래픽 차단 이후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이례적인 선제 대응은 스마트폰이 촉발한 무선망 과부화로 인해 이용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던 `아이폰 악몽`에서 비롯됐다.
김희수 부소장은 “피처폰에서 아이폰으로 바뀌면서 트래픽이 확 늘어난 것 같은 현상이 스마트TV에서도 분명이 발생할 것”이라며 “스마트TV는 구글이나 애플이 수년간 준비해온 것이므로 스마트폰과 같은 경험을 할 것이란 예상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부소장은 “작년 말 100만대 정도 보급됐을 것으로 추정했던 스마트TV가 알고 보니 150만대 수준이었다며, 스마트TV 보급이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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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전용 요금제` 등 다각도 모색 제조사-이동통신사간에 상생할 수 있는 윈-윈(Win-Win) 비즈니스 모델로 김소장은 `스마트TV 전용 요금제`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망을 통해 상대 사업자가 수익을 얻었다면, 수익에 일정부분을 기여했으므로 수익배분 방식을 제고해 볼 수 있다는 지론이다.
그는 “물론 사업자간 협상과정에서 다른 결과로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선택사항도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언급은 정액형 요금제에 익숙해진 소비자를 염두해 둬서다.
김부소장은 “외국에선 트래픽 발생 문제를 대부분 종량제 및 총량제 등을 통해 인터넷망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이 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액형이 정착돼 있고, 이 패턴을 단기간에 바꾸기엔 어렵기 때문에 사용한 이용자가 내기 보단, 많은 사용을 초래한 사업자들이 트래픽 분담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통사간 경쟁 심한데 `망중립성 웬 말` 그렇다면 해법을 밖에서 찾을 수 있을까
현재 망 중립성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는 칠레와 네덜란드 두 나라다. 이들 국가에는 독점 통신사업자가 존재하면서 사실상 경쟁의 무의미한 특수 상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시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김 부소장은 “해외에선 어느 특정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로 망중립성 제도 및 규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초고속 인터넷 경쟁이 치열해서 우려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여건이 아니다”며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꼬집었다.
기계적으로 해외 망 중립성 사례를 인용한다면 시장과 괴리된 공허한 논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망사용료를 둘러싼 주체를 놓고 보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김 부소장은 “스마트TV의 모든 주체가 인터넷생태계(콘텐츠-네트워크-단말기)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비용을 분담하고 수익도 배분하는 상생을 갖고 접근할 때, 갈등을 해소하고 시장의 파이를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부소장과의 대화는 내주 이데일리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케이블TV(Skylife 525번), 스마트폰 태블릿 애플리케이션, 이데일리TV 홈페이지(www.edailytv.co.rk)를 통해 실시간 또는 다시 보기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