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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통화스왑 당장 급하지 않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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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1.09.29 1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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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속 논의 바람직..필요하면 적절한 시점에 추진"
"지금은 정책적 대응단계"..예금자보호한도 축소엔 부정적
은행장들 "고정금리 대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달라" 요청

[이데일리 이준기 김도년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환율 급변동과 관련해 "통화스왑은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장 급하진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연차총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적절한 시점을 찾아 통화스왑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외국인 투자자가 많아 대외충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지금은 정책적 대응을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 여부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주가가 너무 낮은 만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차원에서 시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저축은행 예금자보호한도 축소문제에 대해선 "아직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진행중인만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선 "은행권은 대외충격의 여파를 최일선에서 흡수하는 우리 경제의 방파제"라며 "가계와 기업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제공해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차질없는 자금공급과 함께 충분한 외환건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그는 "대외 불안요인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여러차례 위기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외환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지점의 외화부채가 외화유동성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지점의 유동성과 자산·부채 현황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선 "점진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가계대출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며 "서민대출이나 실수요 대출이 지장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언급했다.

은행장들은 이 자리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확대 등 가계대출 구조개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고정금리 신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달러화 편중에서 비롯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결제통화의 다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이 국내 무역금융 영업의 수익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주가조작으로 대주주 자격 상실이 확실시되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조건없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 언론보도에 대해선 "아니다. 해명자료를 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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