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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안정 집중…내수활성화 `의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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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1.06.30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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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 서민 생활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언급했던 내수 활성화, 서비스 선진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역시 서민입니다.

고용이나 사회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모두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날 내놓은 대책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기초 수급자 대상을 늘리고,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요건을 대폭 완화한 대목입니다.

또 퀵서비스, 택배기사, 간병인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선택진료비 부담이 없는 비선택 진료 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한 것 역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서민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정부가 체질 개선을 위해 공을 들였던 서비스 선진화, 내수 활성화 등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서비스 선진화의 경우 재추진 전략을 수립키로 했지만, 이익 단체의 반발이 거세고, 현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내수 활성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언적 정책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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