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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 앓는 공기업 `글로벌 잣대 들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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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0.12.28 16: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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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부채·방만경영 기업 `별도 평가`
절대평가방식서 상대평가로 점차 전환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28일 내놓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의 초점은 문제점이 드러난 공기업의 환부를 집중 치료하는 한편 평가방식을 바꿔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공기업을 육성하는 데 맞춰져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대신 평가부담은 줄여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탈바꿈 한다는 게 목표다.
 
◇ 집중치료 통해 조기에 환부 도려낸다

앞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공기업은 앞으로 별도의 과제를 부여해 평가하게 된다. 시급히 고쳐야 할 부문이 있다면 집중 치료를 통해 환부를 단기간에 도려내겠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부채가 많은 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리더십·책임경영, 경영효율 등의 일반지표 100점과 재무건전성 제고 지표 30점을 더해 이를 100점으로 환산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윤석호 재정부 공공정책 평가분석과장은 "LH는 경우 일반 공공기관처럼 경영계획을 세우면 부채를 줄일 수 없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의 초점은 얼마나 재무건전성이 좋아졌냐에 맞춰진다"고 덧붙였다.

우선 내년에는 LH공사 등에 우선 시범적용한 뒤 2012년부터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나는 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자주 지적되는 방만경영 문제는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최하점으로 평가를 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 경쟁력 강화한다..절대평가서 상대·맞춤형 평가로 전환

정부는 공기업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기업을 만들려면 현재 `우물안 개구리` 평가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더라도 해외 쟁쟁업체 성과가 탁월할 경우 경쟁력 측면에서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경쟁기업이 있고, 해당 기업에서 매년 실적을 공개해 비교가 가능한 한국전력,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히드로공항이나 샬드골 공항 등 세계 허브공항의 자산수익률과 비교평가를 하는 식이다.

또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해외에 진출한 공기업 경우 해외사업에 대한 평가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석유공사의 석유개발사업 비중에 대한 배점이 지난해 17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19점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 사회적 책임 강화..평가는 간소화
 
경영평가 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동반성장이나 공정사회 구현 등을 평가하는 사회공헌 지표를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는지 등도 계량화해 평가할 계획이다. 가령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높다거나, 장애인 채용 비율이 높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또 인력을 직접 채용하기 보다 아웃소싱, 기술이전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노력을 하는 공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할방침이다.
 
대신 평가부담은 축소된다. 공공기관과 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지표수를 축소하거나 간소화 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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