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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승자의 저주 논란 막을 제도 만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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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I 2010.12.22 15: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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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기관 주도 매각시 규정 제도 적용할 것
저축은행 문제 내년 상반기까지 큰 가닥 잡을 터
우리금융 민영화 계속 추진..정례 기자간담회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현대건설(000720)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승자의 저주` 논란을 사전에 점검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책금융공사를 비롯한 정부 산하 기관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는 어느 한 편의 이익이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과 시장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세하고 정치하게 짚어가는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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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제일 중요한 조건인 통상적인 M&A 기준에 따르면서도 대우건설 매각에서 있었던 문제를 나름대로 조정 보완했지만 좀더 정치하게 할 수 없었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민간기관인 문제도 있었고 평소에 (그런 무리한 투자를) 거를 수 있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현대그룹이 법원으로 끌고가는 바람에 어려워지면서 채권단이 이를 스크린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했다.

진 위원장은 매수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상법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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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매수자 측 이사회와 주주, 소액채권자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과 관련한 채권단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진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일보전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자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시장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게 쉬운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당초 민영화를 추진한 취지에 맞춰 여러가지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금융 문제의 가닥을 잡고 나면 내년에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가닥을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시장 안정"이라고 강조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외적 여건의 문제도 있지만 저축은행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나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있는 회사이므로 가능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대주주 증자 등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서민금융에 대해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내년에는 올해 출범한 서민금융을 보다 내실화해서 지속가능한 수단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금년안에 발표하려고 하는 중"이라며 "일단은 관계부처가 합의되는 부분만 먼저 추려서 연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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