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자폭행위에 가깝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금투세 정책디베이트가 30분 뒤에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응성격이 짙다. 행사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한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토론회를 겨냥 “민주당이 오늘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1시간 동안 팀을 고등학생 토론배틀 하듯이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눴다”며 “그런데 폐지팀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금투세가)민심을 거스르는 것을 알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한다”며 “벗어나는 게 3년을 유예한다는 식의 꼼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왜 3년을 미루나”라며 “선거 앞에서는 자신이 없으니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과세를 3년 유예할 경우 21대 대통령선거(2027년 3월) 이후인 202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금투세는)말이 안 된다는 거를 우리 만큼 잘 아는 게 민주당”이라며 “폐지와 유예가 같나. 유예를 하겠다는 거는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안정을 싫어하는 게 자본시장이다. 저희는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유예도 오답이다. 9월24일을 우리가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는 결정적인 날로 만들자”고 말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 역시 “지긋지긋한 박스피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명약은 금투세 폐지”라며 “금투세 유예는 암흑 터널은 벗어나나 계속 안개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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