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26조원’ 손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5년간 전력구매비용으로 26조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원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했다면 최대 12조원 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40년 만에 전원 끈 고리원전 2호기.(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전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낸 가운데 추가로 전력구매에 든 비용은 12조6834억원으로 추정된다.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누적 추가비용은 25조808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조1680억원, 2019년 3조4753억원, 2020년 2조5787억원, 2021년 3조9034억원이다.

입법조사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가동 일정과 실제 원전의 상업 운전 여부를 따져 탈원전 비용도 분석했다. 기존 원전을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늘린 경우인데 작년 전력구매비용은 최대 12조6000억원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사진=산업부, 국회입법조사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15년간 발전, 송·변전 설비 계획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2년마다 계획을 세운다. 문재인정부 때 수립한 8차(2017년), 9차(2020년) 계획에는 탈원전 정책이 반영됐다.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7차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3호기 등 총 6000㎿(메가와트) 상당의 원전 6기가 새로 건설된다.

원전이 줄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전력 생산은 확대했다. LNG 거래량은 2018년 14만4039GWh(기가와트시)에서 2021년 16만3079기가와트시, 지난해 15만9461기가와트시로 늘었다. 7차 계획대로 이행했다면 지난해 LNG 거래량은 11만8090기가와트시로 줄어든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구매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7차 계획대로 원전을 건설했다면 2022년말에 약 6000메가와트 상당의 원전이 건설됐을 것이며 이로인해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이 하락하고 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대체해 전력구매비용이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