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빨간불’…상저하고 경기대응 가능하나(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상반기의 3분의 1분이 지났으나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도율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세수부족 우려에 이어 경기대응을 위한 적기 집행도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자료 =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한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집행 규모는 92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2월 대비 10조2000억원이나 많다. 연간지출 계획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16.7%로, 12개월을 균등하게 지출하는 것이 목표라면 적정한 수치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 경기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65%(중앙재정·지방교육재정 기준) 지출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긴축재정 기조 및 물가 상승 우려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한 상황에서 재정집행의 타이밍을 맞춰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2월말 기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진도율(상반기 지출 계획을 기준으로 집행 속도를 따진 것)은 26.7%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매달 약 16.7%, 2달 기준으로는 약 33.3% 이상이 집행돼야 무난하게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집행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그나마 중앙재정의 진도율은 31.4%로 준수했으나, 지방재정(24.0%)과 지방교육재정(10.6%)은 크게 부족했다.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진도율은 오히려 지난해(25.2%, 14.0%)보다도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투자 역시 진도율이 저조하다. 올해 전체예산의 55%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한 공공기관 투자는 2월까지 진도율이 21.3%(7조4000억원)에 그쳤고, 민간투자 진도율도 19.5%(2조2100억원)에 머물렀다. 산술적으로 달성했어야 할 진도율(33.3%)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반기 조기집행에 강조했던 이유는 긴축재정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기부양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반기 집행목표에 크게 못 미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크다.

또 1월 국세수입 진도율이 2005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10.7%를 기록,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세입·세출 모두 재정당국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할 우려도 커진 셈이다.

상반기 예산 집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는 지난해 국회가 예산을 지각처리한 영향이 크다. 국회는 지난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가장 늦은 12월24일에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중앙과 지방 모두 예산집행 계획이 늦어지면서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는 대부분 SOC 건설 사업이기에 동절기가 끝나는 3월부터는 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도 올라왔으니, 행안부·교육부도 예산(지방 및 지방교육재정) 예산 집행에 힘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