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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특수본 청사를 찾아 이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지만, 현재 수사가 현장 활동 실무진에게 집중됐다며 이 장관에 대한 입건과 수사를 촉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공수처 통보와 별도로, 특수본은 접수된 고발 관련한 수사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이 일단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는 만큼 공수처 통보와 별개로 고발장 관련 수사 절차는 진행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해선 먼저 경찰의 조치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이후에는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에 규정된 추상적 의무를 넘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라며 “계속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 관계를 통해 법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끈은 전혀 없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치안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단 점을 강조했다.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두고는 “압수수색을 예고하진 않는다”며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