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6조22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19년 44조1897억원)에 비해 4.6% 증가한 것이다.
주체별로는 기업이 53.8%(24조8515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정부는 37.7%(17조4175억원), 가계는 8.5%(3조9111억원)를 지출했다.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39%를 기록했다.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 3년째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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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22.6%), 폐기물(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은 주로 정부에서 지출했으며, 지출 항목에는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 등이 있다.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정부)과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등을 주로 지출했다. 폐기물영역의 지출 항목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기영역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9년 12%, 2020년에는 18.2%가 증가하여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기영역의 2020년 지출 비중 22.6%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폐기물 영역을 제치고 지출 비중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