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김건희 논문 의혹’ 증인 채택에 “소수 무시한 폭력행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위 소속 정경희·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강압적 증인 채택 날치기는 반민주 폭거로 규탄하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일반 증인으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홍석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등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과 연관된 인물이 포함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유기홍 교육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이태규 의원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과 어떤 협의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 현장에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자기들끼리 ‘날치기’ 통과하고 야반도주하듯 서둘러 산회하고 떠났다”며 “교섭단체와 협의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국회법의 기본 취지로 소수를 무시하는 다수 힘의 정치야말로 폭력 행위고 의회 민주주의 위협하는 위험 요소”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결을 앞두고 협상하기 전,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협상 의사가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협상 전 단정 짓고 비난 퍼부은 후 협상하자는 것은 모순”이라며 “오늘 날치기를 위한 형식적 위장 전술이었다”고 판단했다.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이유로 이 의원은 “사회에 대한 정치 권력의 지나친 개입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실정법 위반 사건이 아니고 모든 책임은 당사자와 대학이 져야 하는 것으로 제도 권력의 힘으로 강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논문 시비 당시 민주당의 태도를 복기시키며 “자신의 허물도 함께 보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집단 지성과 자정능력,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대학·사회 영역은 더욱 그래야 한다”며 “해결 방법은 제도 권력의 개입이 아닌 대학과 지식인 사회가 스스로 해결하고 모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새로운 기준과 표준을 만들어 고쳐나가면 된다”고 봤다.

교육위 산회 직후 기자와 만난 이태규 의원은 이번에 채택된 증인에 대해 “국감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데 단 한 명도 동의할 수 없다”며 “모든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무효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로지 정치적 이해 득실에만 골몰해 폭력적 안건 처리를 강행했다”며 “공교육 정상화, 입시 공정성 확보 등 시급한 교육 현안보다 우선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회복 즉,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이끌 심산이 아니라면, 폭력적 의회 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합의 정신을 되새기고 이행해주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이제는 거두어달라”고 촉구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