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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대북통지문을 발송했고, 현재까지 북한의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후 월북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2일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내세워 이번 월북자에 대해 비인도적 조처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참은 월북자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간 당시 북한 지역에서 신원 미상 인원 4명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북측에서) 총성 같은 것이 포착됐느냐’는 질의에 “이번 상황과 관련해 북한군 특이사항은 없다”고 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부터 국경을 틀어막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당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에 1~2㎞의 새로운 ‘버퍼존’(완충지대)을 설치했다”며 “이 지역에 북한 특수작전부대(SOF)가 배치됐으며, 국경을 넘는 이들에 대한 ‘사살 명령’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 같은 북한의 국경봉쇄 방침에 실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 10호에서 당직근무를 서던 공무원 이모씨는 실종된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에 숨졌다. 당시 북한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통일전선부 명의로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이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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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월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 측이 대북통지문을 보낸 만큼 북한은 관련 수색 및 조사를 할 것”이라며 “비상방역사업과 남북관계, 인도주의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할 듯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사실 확인에 대해 침묵할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우리 내부에서 월북자 신원이 공개될 경우 신병 문제에 대한 반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월북자 신원도 미상이고 체포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보다 인도주의와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 등을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