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공관병 대신 공관 부사관?…국방부 "군무원 대체 예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지휘관의 갑질 논란으로 지난 해 폐지된 공관병 자리 일부가 부사관으로 대체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앞서 모든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한바 있지만 실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해·공군 공관병 대체인력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해 9월 30일부로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육군 4성 장군 5명의 공관에만 1명씩 공관병 대체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그런데 육군참모총장과 제2작전사령관, 제3군사령관의 공관에는 대체인력으로 부사관 3명이 선발돼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1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공관에는 군무원이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특히 김학용 의원은 “부사관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조리시험을 치룬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해 국방부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조사하면서 박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 실력을 탓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의 경우에는 공관병 폐지 후 상황병과 시설 관리병 제도를 신설해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의 공관에 각 1명씩 배치했다. 이 또한 기존의 공관병처럼 공관에 상주시키지 않고 출퇴근을 시키고 있다는 점만 바뀌었을 뿐 역할은 기존 공관병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군은 공관병 폐지 이후 대체인력을 선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관병 198명을 전원 정원에서 삭감하고 일부 4성 장군 이상 지휘관의 공관에 조리 특기 군무원과 부사관을 배치했다”면서 “이들은 공관병처럼 공관에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공관에 부사관을 보직한 것에 대해 “군무원 채용 선발 시 적합한 인원이 부족한 데 따른 조치였다”면서 “국방부는 앞으로 지속해서 군무원을 선발해 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