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특정연도 목표 최저임금 인상, 바람직하지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속도 문제의 경우 특정한 연도를 타겟팅(목표)해서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신축적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은 항구적으로 갈 수 없고 한시적으로 가는 문제”라며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 시켜서 간접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봤고, 신축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마련) 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을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올해 예산 2조9707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직원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곳에만 지원하기로 했지만 업계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