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862억 규모 재정교부금 자치구에 추가 이양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25개 자치구에 총 2862억원의 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신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 수준으로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인건비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기준재정수요)도 97.1%에 그쳐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시는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 25개 자치구에 총 2862억원(구별 119억원 규모)의 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가 중단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복지비 미편성분 총 1203억원 중 645억원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실무협의 기구로 자치영향평가협의회와 자치분권실무위원회를 둬 자치분권에 대한 실무협의도 진행한다.

시가 주도하는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하는 ‘자치영향평가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는 보완·수정을 검토한다.

아울러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대폭 위임해 현장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 일환으로 △소규모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 대상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 등 3개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에 즉시 위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