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딴 '000 특검법' 예고…벌써 정쟁으로 물든 22대 국회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범야권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특정인 이름을 딴 ‘네이밍 특검법’이 대두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부터 정쟁으로 물들고 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진보 성향 야당은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등을 예고하며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리더십 부재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국민의힘은 일부 당선인 사이에서 특검법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속내가 더욱 복잡해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건희 여사(오른쪽).(사진=이데일리 방인권, 이영훈 기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선자 사이에선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법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분당갑에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본회의 표결 시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지금 검찰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종결이 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야당 텃밭인 서울 도봉갑에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김재섭 국회의원 당선인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국민들의 요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저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김 여사 문제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항 몇 개를 바꾸는 등 방향성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김 당선인은 “그냥 사적 복수처럼 저한테는 들렸다”고 선을 그었다.

총선 결과로 ‘정권심판론’에 대한 유권자의 열망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법 입법 예고로 정부를 연일 겨냥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1일 총선 다음날 첫 일정으로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며 민주당과 협력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검법을 신속 처리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동훈 특검법도 즉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22대 총선에서 진보 성향 ‘범야권’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 총 189석이다. 이들은 180석 이상 의석수를 확보하며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도 가능해 사실상 국민의힘이 입법 과정에서 힘을 쓰기 어렵다.

제3당으로 이변을 일으키며 국회에 첫 입성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아직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아 어느 편에 설지 미지수다.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이 대표를 비롯해 비례대표 당선자 2명을 배출하며 원내정당으로 발돋움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과 합당 가능성엔 선을 그으면서도 “특검은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도구가 돼야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며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