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장 달성 의지"…中, 184조원 규모 '특별 국채' 발행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이례적으로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서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직접 방문하며 경제·금융 시장 안정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이날 허리펑 부총리 등 주요 관리들과 함께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2013년 주석직에 오른 후 인민은행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상하이주가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이 무너지는 등 외국인 자금이 중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위안화 환율이 고공행진(위안화 가치는 하락)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직접 경제를 챙기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의 인민은행 방문 일정에 발맞춰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8%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관리해 온 GDP 대비 적자 규모 3%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통상 중국은 3월 전인대에서 재정 적자 규모를 결정한 뒤 금융위기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좀처럼 수정하지 않는다. 이례적 조치인 만큼 경기둔화를 막겠다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인대는 이날 류쿤 재무부장(장관)도 면직하고 란포안 당 재정부 서기를 신임 재정부장으로 임명했다.

재정 적자 규모를 늘린 것은 올 4분기에 1조위안(약 184조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지방 정부 예산으로 배정해 재난 복구과 인프라 건설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 각각 5000억위안(약 92조원)씩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올 여름 극심한 태풍과 폭우, 산사태 등으로 수십명이 사망하고 사회 인프라와 농작물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지방정부 재정난이 극심한 만큼 중앙 정부가 재정 부담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같은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1~3분기 누적 GDP 성장률은 5.2%로, 현 추세를 유지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경제 관리들은 지금까지 대규모 경기부양을 자제해왔지만, 시 주석의 인민은행 방문을 계기로 경기부양과 금융 안정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4%대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5%, 내년 4.2%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5.2%와 4.5%에서 하향조정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