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기업 부당지원 처벌 예외 확대한다…“예측가능성 제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신우 기자I 2022.10.17 11:29:0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 개선 및 확대
"기업의 법 집행 예측가능성 제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안전지대를 확대한다. 현행 지침에는 일부 부당지원 유형에 안전지대가 없었다.

안전지대는 부당지원 행위 유형별로 기준을 만들고 기준 이하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장치다. 기업으로선 거래에 있어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는 자금지원을 제외한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이를테면 계열사 등 특정기업과의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동산, 인력 지원행위 등 부당거래를 했어도 안전지대 규정에서 정한 기준 이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총액 100억 원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상품·용역 거래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했다.

자금지원행위의 안전지대 금액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지침에는 지원금액 1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정상가격, 지원성거래규모 등을 파악해야 산출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비해 사전 예측이 용이한 기준이며 현행 안전지대 기준은 2002년 도입한 것으로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부당성 판단에서 △지원금액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자금지원행위 안전지대인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준과 중복되는 등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당성의 안전지대를 삭제하고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로 일원화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내부거래에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 입장에서도 어디까지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라 준법 경영면에서 부담이 많았는데 이를 덜 수 있게 됐고 공정위도 기업에 세세한 분야까지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 법 집행역량을 경제적 파급력이 큰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