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韓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 거뒀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회의에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성과를 소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57차 APPA 포럼(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회의) 영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회 APPA 포럼 영상회의에 참석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와 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영진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제56차 APPA 포럼 이후 최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 동향,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유했다. 우선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처분 사례를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2022~2026)’도 소개했다. 이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도 공유했다. 이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처리되고, 유출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도 참여해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APPA는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로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돼 있다.

APPA 포럼은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연 2회(상·하반기)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영국 정보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등 초청 인사와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등 15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더욱 긴밀하게 교류·협력하겠다”며 “개인정보를 둘러싼 여러 국제적 이슈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