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공식화…“원전 적극 활용”

[이데일리 김형욱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새 정부에선 원자력발전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확정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110개 과제 중 코로나 회복과 감염병 대응에 이은 세 번째 과제로 배치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를 비롯한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국정과제에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의 탈원전 정책을 180도 뒤집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전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전문·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정부 내 제도를 바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서두르고, 운영허가(설계수명) 종료 예정인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중 원자력 비중을 기존 계획보다 높여 2030년 탄소저감 목표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한편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미 지난달 20일 현행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운영허가 종료 5~2년 전에서 10~5년 전으로 앞당기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 내에서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 수를 10기에서 18기(2차 연장 6기 포함)까지 늘리겠다는 취지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예비품 발주 및 연구개발·인력양성 추진을 통해 원전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폴란드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입찰한 상태다. 한미 원전동맹 강화와 독자 소형 모듈 원자로(SMR) 노형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원전 지속을 위한 최대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분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도 신설키로 했다. 국내 26기(2기는 영구정지) 원전은 현재 사용후 핵연료 자체보관시설이 곧 포화해 고준위 방폐장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수십년째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나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관련 기술을 실증조차 못 하고 있다.

윤 정부는 또 이 과정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한 에너지믹스를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NDC 달성방안도 수정키로 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한다는 전제 아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소 역시 자원안보 개념에 새로이 포함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또 전력시장·요금 규제 거버넌서의 독립·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