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코끼리’ 우려한 고승범, 2금융 칼댈까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올해(2022년도) 금융 여건 변화를 감안해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고 위원장은 전날인 13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연구소장 등 민간전문가들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14일 금융위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권영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부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윤주 BCG 파트너 등이 참석했다.

이건혁 소장은 금융회사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시행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보험사의 헬스케어 및 요양 서비스 제공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과잉채무자 등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중호 소장은 올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정상화, 이로 인한 증시조정 가능성, 자영업자 부실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권영선 본부장은 금융산업도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해외법인의 출자 관련 제도 합리화 등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환 소장은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할 때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점이나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빅테크에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센터장은 가계금융 규모를 고려할 때 주식시장의 수익률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주식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개인투자자 외 매수기반을 지속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철수 센터장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BDC 및 목적형 ISA 제도 도입,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BDC는 혁신기업·비상장기업 대상 자금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기구다. 목적형 ISA란 결혼자금이나 대학자금 마련 등 특정한 투자목적을 위한 ISA 계좌다.

김윤주 BCG 파트너는 ‘긱 워커(gig worker)’의 급증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신용평가 및 금융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긱 워커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일회성 또는 단기로 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고 위원장은 민간의 의견을 들은 뒤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를 위한 제도개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대응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병행추진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강화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제 추진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