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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불로소득을 잡겠다는 호언장담은 어디로 가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가려는지 정말 안타깝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와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제2의 토지개혁 △집 걱정 없는 나라 △부동산 기득권 타파 등을 신(新) 부동산체제 수립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고 토지 소유 현황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국토를 투기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제2의 토지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의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고 구현해 농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존재하는 1가구 다주택을 엄격하게 규제하겠다. 2주택은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겠다”며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후퇴시킨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원을 9억원으로 원상회복하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기사보다 턱없이 낮은 과표가격도 현실화해 조세형평과 가격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심 후보는 “공지기자라면 1가구 1주택을 엄격히 적용해 정책윤리와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