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대출 은행한도 예외 적용, 쉽지 않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세대출을) 시중은행 한도에서 예외로 운영하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 한도 외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문에 “한도와 관련해선 금융위원장과 상의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세입자 등 취약계층의 대출 또한 막히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판단이다.

양 의원은 “대출 총액을 줄이겠다는 금융위 방침에 대출총액 한도에 근접한 은행이 대출을 중단했는데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해 큰 곤란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시장이 상승한 것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전세보증금 오른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오롯이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의 목표는 무분별하게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공적 금융 지원, 청년·영세자영업자·신용회복자 보증료 인하나 전세대출한도 상향, 공적금융 제공 확대 등을 하고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 “금리가 최근 인상됐고 대출 규제도 지난해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차츰 효과가 나타날 거승로 생각된다”며 “글로벌하게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될 걸로 생각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부동산 대출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도 관리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약 1800조원 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경제와 생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상반기 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다만 가계부채는 이전 정부에 (연간) 두자릿수로 늘다가 이번 정부 들어 한자릿수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6%내 증가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