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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절차상 이날 중 증인·참고인 채택 작업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여·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증인·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흐른다.
야당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을 이유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 20명을 증인으로,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 자질과 역량검증과 상관없다”며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맹탕’ 청문회로 끌고 간다”고 비난하고 있고,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려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의 면면을 봤을 때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은 단연 ‘정치적 중립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현 정권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선봉에 섰던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차관으로 내리 보좌했다. 특히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최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로부터 서면조사까지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 대체로 “검사 시절 소탈한 성격에 잔머리 없이 담백한 인물로 선·후배들과 무리없이 일처리를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다만 법무부 차관 시절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케하는 앞선 논란들에 대해 김 후보자 스스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김 후보자 법무부 차관 시절 주변에서 ‘당신이 검사냐’는 검사 선후배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그가 ‘지금 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검찰 내부에 그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하다”며 “검찰총장이 돼 리더십을 가지려면 말보다는 실제 행동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당장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검찰 인사에 대한 그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맡았던 김한규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숱한 논란을 빚었던 검찰인사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 전 장관 시절 좌천된 한 검사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정권 관련 수사 방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부딪힐 각오까지 내놔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현 정권이 개입한 사건 수사가 더디거나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중립을 키지고 수사의 독립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 김 후보자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임기 말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을 이용하려 하거나 겁박하려 들텐데, 이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면 김 후보자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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