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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조태형 한은 북한경제연구실장은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민정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과 함께 펴낸 ‘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본스톡은 한 경제 안에서 축적된 자본재들의 누계를 말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국부수준이나 경제성장요인 분석 등에 활용된다. 다만 북한은 통계 자료의 부족으로 이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연구진들은 한은이 지난 1990년부터 발표한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바탕으로 명목투자액을 추출해 이를 건설투자, 국산 자본재 투자, 자본재 순수입(수입-수출)으로 분할해 장기시계열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2018년 기준 북한의 자본스톡 가운데 설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해 건설자산과 설비자산간 자본량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1970~1990년 평균 설비자산의 비중이 32% 것과도 대비되는 수준이다.
조 실장은 “북한이 주로 건설자산 위주로 투자를 했고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설비투자는 상당히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며 “또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기계설비의 손실이 심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설비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기준 북한의 GDP 대비 건설자산 358%, 설비자산 33%로 추정됐으며 2000년대 이후 두 자산의 구성비는 9:1의 비율에서 유지됐다.
또 자본스톡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성장회계 분석 결과 북한 경제는 총요소생산성 감소에 주로 기인해 성장이 정체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56~1959년 1.1%에서 1970~1989년 -0.8%로 떨어졌다.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1999년에는 -3.3%까지 하락했다 2000~2009년 -0.4%까지 회복됐지만 2010~2018년에는 -1.7%로 재차 악화됐다. 특히 대북제재가 강화한 2017~2018년을 떼어놓고 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4.8%까지 떨어졌다.
조 실장은 “최근 고강도 대북제재로 북한의 자본재 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 위축은 기존 설비의 효율 저하 및 공장 가동률 저하로 이어져 북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기업 또는 농장의 소유구조 및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및 창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장기간의 성장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체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조 실장은 “선진국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자본의 도입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및 적극적인 대외개방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폐쇄경제로부터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며 아울러 대규모의 외부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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