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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 달 15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에 대한 보육 및 수업시간 단축을 비롯해 휴원·휴업까지 권고된다. 또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 외에도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미세먼지 특별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 시·도지사, 교육청에 휴교령 내릴 수 있어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교 등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 단축 등이 권고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기존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해 정부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이외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시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강구된다.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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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10만원…하루 한 번만 부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해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위임했다.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하루에 여러 차례 단속에 걸려도 한 번만 부과된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과 기준을 정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두고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해 오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