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50억 빚때문에'…허위장애진단서 발급해준 병원장 징역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슬기 기자I 2018.01.22 11:28:2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수년간 허위 진단서 30건 발급…재판부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 중대"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수십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기 위해 수년간 환자들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30건의 허위 장애진단서외에 98건의 진단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며 장애인 등록신청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진 사람에게 강직 증상이 있고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돼 지체장애 6급 3호에 해당한다는 등의 허위진단서를 총 30건 발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약 5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수천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어 병원에 환자를 끌어오기 위해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송씨는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빌려달라”며 “지금 운영 중인 병원을 리모델링해 요양병원으로 개조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니 그것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