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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논문표절 심하면 ‘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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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6.09.27 1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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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기준 담은 개정안 마련
연구부정 심각성 따라 감봉부터 파면까지 가능
연구 지원받고 횡령하거나 미보고 시 환수조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을 저지른 국립대 교수에 대해 최대 파면처분이 내려진다. 또 국가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고 이를 횡령하거나 결과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비 환수’조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연구자들의 연구부정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지금도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했다. 하지만 연구부정 심각성에 따른 명확한 징계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비위·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높이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지만, 반대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액(연금)도 절반으로 삭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 교수 등 연구자들의 연부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연구 지원을 받고도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연구비 환수 기준’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 포기 △사업용도 외 연구비 사용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에 대한 연구비 환수 기준을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사망 등의 사유로 연구자가 결과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개정안 따르면 논문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나 지정된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구비 환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환수금액을 통지토록 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 토록하는 내용으로 환수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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