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체납 세금 징수 목표 2252억..역대 최대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년도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작년보다 427억 원 증가한 2252억 원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 징수목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재활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시행한다.

우선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히 밀착 관리한다.

또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는 더욱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다”며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해 나가는 등 서민 친화적 세정을 구현해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전년도 체납시세 규모[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