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지방소득세 신고서류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득세 개정에 따른 부담수준 (단위 :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중소기업 51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7.2%가 변경된 현행 납부방식과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법인세 신고서류를 지자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부담이 예상되는 세법개정안 (단위 :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들은 중복 세무조사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기준 강화’(52.7%), ‘각종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인하’(27.8%),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 세율 인상’(14.1%) 등이 부담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이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건설업, 작물재배업, 방송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 특별 세액 감면을 해주는 제도다.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 (단위 :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들은 조세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감면 요건 완화와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71.5%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조세지원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확대’(34.2%), ‘감면율 확대’(23.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형평성 있는 세금부과를 위해 ‘성실납세자 자긍심 고취’(42.7%)와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포착’(26.1%) 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이는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 부진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이 세법 개정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이 납득할 수 있게끔 개정과정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