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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뻥튀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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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5.09.10 1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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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적 3.7조..목표대비 1000억원 초과 달성
이한구 "5200억~1.9조 과다 계상"
최재성 "각 분야별 실적은 감소나 정체 중"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의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세청의 기존 활동을 넘어서서 특별한 노력으로 늘어난 세수를 의미한다. 하지만 지하경제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불명확해 제대로 된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2013년 2조1000억원, 2014년 3조7000억원 가량의 세입을 추가 확충했으며, 이는 계획대비 각각 1000억원씩 초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실적 3조7000억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5천200억원에서 1조9300억원 정도가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도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1조6000억원 정도 장부상 실적을 맞추기 위한 수치였다는 의문이 생긴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각 분야별 실적은 감소하거나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오제세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역외탈세 과세금의 60%가 불복하기 때문에 조사의 정밀도 및 소송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6.3%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6위에 달하는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조세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 11%에 비해 2배 넘게 높다.

세무조사 비율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조사 비율은 법인사업자 기준 0.94%로 미국 1.33% 보다 낮고, 일본 3.28%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개인사업자 기준 또한 0.09%로 미국 0.24%, 일본 0.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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