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는 19일 이 같은 ‘민간근무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해당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6월 국무회의 및 예규 개정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기업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민간근무휴직 제외(임용령 제50조)’ 규정이 인사처장이 정하는 회사의 경우 민간근무휴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인사처는 대상기업 범위 등 구체적인 규정은 예규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처장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혀, 삼성 등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현행대로 최장 2년간 근무하되 적용 직급을 현행 4~7급에서 3~8급으로 완화하고, 대상기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으로 유명무실했던 민간근무휴직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는 2002년에 도입됐지만 2012년부터 대기업을 제외하다 보니, 이를 활용한 공무원이 6명(2014년)에 그치는 실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처가 직접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인 실태감사와 휴직자 근무성과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내실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태감사를 통해 민관유착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제도는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용령 개정안에는 △국제통상·원자력안전·인사·홍보 등 전문직위 지정대상의 확대(11.2%→15% 이상) △인·허가, 세무, 민원 등 일반직위의 전보제한기간 확대(2년→기관별 평균 3년)등 순환보직 축소 방안도 포함됐다. 5급에서 실시 중인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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