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는 간장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매출액 2391억 원(2013년 기준), 간장시장 점유율 53%의 업계 1위 업체다.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11종의 간장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해 그 구역 내의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 특약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영업구역 내의 소매점(개인슈퍼 등)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급식기관 등 실수요처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
샘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남매’로 규정하고, 계약해지·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줬다.
‘남매’란 대리점 등이 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 이외에 소재한 2차점에 판매한다는 의미로. ‘덤핑’, ‘무자료’등과 같은 의미로 혼용한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샘표가 회사 차원의 남매 규정을 두고, 이를 통해 장려금 미지급(2건), 목표·매출이관(62건), 변상(44건)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제품의 낱병, 포장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하는 방법을 통해 남매 규정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추적·감시한 행위도 적발했다.
이 같은 샘표의 행위는 대리점 간, 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강신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불법적인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통단계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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