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정비사업 속도가 생명"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도심 주택 공급과 입주 물량이 늘어 전세난도 해결할 수 있다.”(진상화 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5일 오전 열린 ‘201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좌담회 패널로 참석한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 상무는 좌담회 첫 패널로 나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불리는 ‘9·1부동산 대책’이 건설업계 입장에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계가 그동안 경기 침체로 묵혀둔 사업장의 물량을 일시에 쏟아내고 있지만, 전세난 등의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상무는 “지난 3~4년간 도시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도심에선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보니 전세 물량이 고갈돼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이런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상무는 재건축·재개발에서 조합원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추진 속도가 느려지는 가장 큰 원인을 추가 분담금 상승이라고 봤다. 따라서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상무는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측가능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관리제는 사업 기간과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동 인·허가제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기획소송 등을 통해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 집행부에 변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상무는 “오랜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난 몇년간 담합과 비리 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 이상인 건설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격려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