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연 평균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통상 1년이 지나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5월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올 2~3분기 경제성장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는 둔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현실화될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2년간 성장률 0.2%p 올려..저성장·저물가에도 통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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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과 10월에 단행된 금리 인하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0.23%포인트 끌어올렸다. 지난해 5월 금리 인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6%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2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게 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이후 경제구조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가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바뀐 상황에선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단 얘기다.
하성근 금통위원도 최근 한국금융학회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고소득층의 민간소비 위축을 막는데 기여했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누적, 인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소비행태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상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1년이 지나서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5월 기준금리 인하효과는 올 2, 3분기 경제성장률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게 되지만, 실제 나타난 경기상황은 ‘둔화’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통상 금리를 내리고 4~5분기가 지난 시점에 정점을 찍은 후 그 이후엔 그 효과가 점차 수렴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1분기만 봐도 성장률이 전기대비 0.9% 성장했지만,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5분기 만에 마이너스(-0.2%포인트)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고, 설비투자는 1.9%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여파로 내수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금리 인하 논란은 분분..한은, 저금리 장기화 우려
이에 따라 또 다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금리 정책 효과가 예전보다 덜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계량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에 시그널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도 나온다. 김대식 전 금통위원은 “이미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내수부진 등을 이유로 금리를 더 내린다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경제성장세가 미약한 것은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지,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동 전 금통위원은 “실물경제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내리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뇌관인 상황에서 되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그렇다고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외환 개입 등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경상수지 흑자에 자본까지 유입돼 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제 및 금융상황에선 금리정책 기조를 바꿀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보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2003~2004년 카드 사태 직후 가계부채가 늘어났을 때 한은이 금리를 제때 올리지 않았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며 “이번에도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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