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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교육부 '시간제 교사' 반대 교대생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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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희 기자I 2014.06.09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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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예비교사들이 교육부가 ‘시간 선택제 교사’ 정책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사업이나 예산 등을 빌미로 대학 측에 학생들의 시간 선택제 교사 반대 동맹 휴업을 막도록 회유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과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서울대련,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을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 규탄, 전국 교대생 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교육 관련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대련은 지난 4월 교육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며 동맹 휴업을 진행했다.

교대련은 “동맹 휴업을 했던 전국의 교대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와 교대 당국의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동맹휴업 당일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부산과 제주, 춘천, 전주, 광주 등 5개 이상 교대에 전화를 걸어 “학생 관리를 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 담당자는 청주교대와 서울교대, 공주교대 등을 방문해 총장을 만나 동맹휴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교대련은 “교육부 관계자들과 연락한 뒤 학교 측에서 총학생회 측에 동맹휴업에 참가하는 것을 만류하는 발언을 했다”며 “입학생 감축으로 재정상태가 위태로워 교육부로부터 사업을 따와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 교육부의 이같은 행태는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제 나 차관의 전화 연락 이후 제주교대 측에서는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해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진에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발언을 했다”며 “교육부가 사업이나 예산을 빌미로 학교를 회유·압박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교대생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막고 위축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교육부는 사과를 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또 교육부는 학칙을 이용해 동맹 휴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징계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맹휴업 당시 경인교대 총학생회는 학교로부터 학칙을 통해 대표자를 징계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러한 비민주적인 학칙들을 삭제,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반값등록금 신현,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반값기숙사 확대 등 교육관련 공약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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