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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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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3.12.18 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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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국회 법사위 통과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임업인도 농·어민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득수준이 낮은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민주당 김우남 의원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이란 농어민이 저축 가입 후 3년, 5년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저축기관에서 지급받은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법정장려금을 받는 상품으로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76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히려 소득수준이 낮은 임업인은 가입대상에서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2011년 기준 임가소득은 연 2847만원 수준으로 농가소득(연 3015만원)의 94.4%, 어가소득(연 3862만원)의 73.7% 수준에 머물렀다.

개정안은 또 저축계약 때 저축기관의 농어민 자격 확인의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저축기관이 저축가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장려금을 즉각 환수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에 납입토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은 “농·어업인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임업인에 대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 시행령 개정 및 제도 시행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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