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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시교육청 청소년 사찰 의혹..문용린 "생활지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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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희 기자I 2013.10.22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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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청소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용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생활지도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국정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교육감이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박 의원의 지적에 문 교육감은 “교육청과 광화문이 가까워 학생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하면 생활지도 차원에서 장학사들이 나가서 살펴보게 돼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에 대해 특별한 자료가 있다고 봐서 당황스럽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월 717명의 청소년들이 발표한 7.17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촛불집회가 열리는 주말마다 학교생활교육과 소속 직원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동향을 감시했다.

이에 대해 실무 담당자인 김남형 장학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한 일상적인 활동“이었다며 ”집회 도중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인 만큼 과잉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생활지도를 한 것이고, 안전한 귀가를 위한 일상적 업무활동”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을 동원해 청소년마저 사찰 행위를 벌였다“며 “명백히 특정 정파에게 불리한 사안을 엄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찰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 교육감은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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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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