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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정부로"..기초연금 합의안 도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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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3.07.15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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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위, 17일 7개항 합의문 공개키로
세금에서 재원마련 등 일부안 의견모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지' 합의 못해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연금지급 방안 마련에 실패한 채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다시 정부 몫으로 넘어게 됐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논의한 결과 시행시기, 재원조달방안, 등 7개 항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17일 오전 10시경 공개된다. 그러나 연금설계의 핵심인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해 반쪽짜리 합의로 끝났다.

연금위는 합의문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방식은 일괄 또는 차등지급하고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소득인정액이나 국민연금 지급기준을 활용하며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또는 80% 중 하나를 선택하는 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의 내용을 모두 담은 셈이어서 ‘유명무실’한 합의라는 지적이다.

다만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하고, 시행시기는 2014년 7월 1일로 하며, 명칭을 국민행복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으로 하는 부문에는 합의를 이뤘다. ‘지급액을 최대 20만원으로 한다’는 안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연금위 관계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값을 합해서 20만원을 채워주는 안과, 최저생계비 150% 미만 노인에게 지급하는 안이 각각 4대 3 정도로 나왔다”고 전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안은 결국 복지부와 정부의 몫이 됐다. 복지부는 공청회, 당정협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기초연금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상균 연금위 위원장은 “위원회가 기초연금 지급대상, 지급방식 등 핵심의제를 합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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