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류성 산업선임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즉각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년연장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012년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의 37.5%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정년 60세를 서둘러 의무화 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기업은 인력운용에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며 “청년구직의 좁은 취업문을 더욱 좁아지게 해 청년실업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한 노사간의 이익균형을 위한 전제조건 없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합의한 것은 향후 건전한 노사협력의 토대를 흔들 수 있는 우려스러운 사안”이라며 법통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대한상의는 “정년 연장은 기업이 각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노사간 협의와 양보하에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를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국회의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다소 낙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