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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삼성家 상속재판..내달 23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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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곤 기자I 2012.12.18 2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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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씨측 청구금액 4조원대로 늘려
소송 수수료만 127억원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4조원대로 불어난 삼성가(家) 재산 상속 소송의 판결이 내달 23일 내려진다. 지난 2월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 장남인 이맹희씨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만이다. 소송 초기 1조 규모의 청구금액은 4배 가까이 불었으며 소송 수수료만 100억원대 이르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원고 이맹희씨측은 지난 12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을 통해 소송 청구금액을 4조849억원으로 확정했다. 담당 판사는 이번 재판 선고 기일을 내년 1월23일로 잡았다. 원고측이 청구 금액을 4조원 이상으로 늘려 잡으면서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지대)만 127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은 앞서 7차례에 걸쳐 벌여온 법정 공방을 계속했다. 원고측은 “이건희 회장으로의 단독 상속이 법률적으로 성립되려면 유언 혹은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요건이 갖춰야 하는데 성립된 것이 없다”라며 “피고측은 신문 기사를 근거로 선대 회장이 삼남인 이건희 회장에게 재산을 상속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기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대 회장은 타개하기 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겼을) 유언장을 찢었던 사실이 있는데 이는 선대 회장의 유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국내외 언론사들과 가졌던 인터뷰 등 자료를 근거로 “선대 회장은 삼남인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결정한 것이 확실하다”라며 “심지어 이맹희씨 본인이 쓴 ‘묻어둔 이야기’란 책에서도 자신이 유산 분배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자인하기도 했다”고 맞받아쳤다.

또한 “당시 대기업에선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행”이라며 “이맹희씨 장남인 이재현씨도 선대 회장으로부터 안국화재 차명주 9만여주를 증여 받는 등 차명주식을 받은바 있는데 원고들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사실상 선례가 없는 것이라 재판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한달 정도 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양측의 주장을 주석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읽어가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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