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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 다음엔 상속세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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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2.12.11 1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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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부시 감세정책 종료되면 내년 상속세율 35%→5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세금이 오르고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재정절벽이 해결되지 않으면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미국 경제매체 CNBC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의 상속세는 상속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지난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감세정책을 펼친 이후 상속세율은 점진적으로 떨어져 현재는 500만 달러(약 54억원) 이상 상속에 세율이 35%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끝나면 상속세 제도는 예전 100만달러 이상 상속에 세율 55% 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재정절벽 협상이 성과없이 끝나고 새해를 맞으면 하룻밤 사이에 상속세 최고 누진율 적용 대상이 수 만명으로 늘어나고 세율도 20% 포인트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은 급격한 상속세 증가를 막기 위해 현재 논의중이다.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지만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데에는 양당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부자 감세를 요구하는 공화당은 물론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민주당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과도한 상속세율은 미국인에 부담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절충안인 350만달러 이상 상속 규모에 세율 45% 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2001년 이전 100만달러 이상 상속받는 사람들에게서 55%의 상속세를 걷어갔던 때보다 나은 조건이다.

다만 상속세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공화당 의원과 부자증세 원칙을 유지해야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상속세 감면으로 일부 부유층만 특혜를 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바커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상속세를 감면은 농장을 소유한 농부들에게도 필요하다”며 “그들 자녀들이 부모 일을 이어 받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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