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법원, 불법 선거운동 前 수협 조합장 벌금형 선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노컷뉴스 기자I 2012.08.14 20:52: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노컷제공]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부(황성광 판사)는 14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옹진수협 전 조합장 A(5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직업, 가족, 전과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조합장 보궐선거를 한달여 앞둔 지난해 7월 조합원 집을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과 짜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조합장에 당선되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보궐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으나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