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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에 149억원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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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12.03.28 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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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김수미(여·60)씨는 지난 2003년 외국으로 이민을 가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상실했으나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후두암으로 5120만원의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이민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에 지급된 보험료가 1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민출국자·국적상실자·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46만건, 149억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발생 현황(단위:천건, 백만원· 표=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공단 등은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보험료를 사후에 환수하고 있으나 출국 등으로 사후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난 3년간 부정수급 고지금액(117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69억원(58.6%)에 불과했다.

복지부 이르면 7월부터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의 보험자격을 확인함으로써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적절한 자격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미환수 비용은 성실한 보험료 납부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무자격자라도 요양급여 이용 시 별다른 제약이 없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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