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이민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에 지급된 보험료가 1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민출국자·국적상실자·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46만건, 149억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복지부 이르면 7월부터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의 보험자격을 확인함으로써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적절한 자격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미환수 비용은 성실한 보험료 납부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무자격자라도 요양급여 이용 시 별다른 제약이 없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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